분류 전체보기10 10. 부동산등기신청시 첨부서류 중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목록을 알아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1.서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법 제8조 제1항) 동조 제4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대상인 농지 (1) 농지법상의 농지 농지법상의 농지는 지목이 전(밭), 답(논)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등 제외) 및 위와 같은 토지의 개량시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2025. 4. 24. 9. 부동산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부동산표시증명정보, 등기원인증명정보, 검인, 부동산거래신고필증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 내지 동일성 확인은 언제나 대장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적고 있으나 등기관이 이를 확인하려면 대장과 대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장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외국인이 토지(대지권 제외)를 취득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제공하여 허가대상 여부를 소명하여야 하며, 실무상 외국인이 아닌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지역 여부를 소명하기 위하여 이를 제공하고 있다. 3. 건물도면 또는 지적도 건물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나 임차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토지 일부에 대하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을 설.. 2025. 4. 24. 8. 문제를 풀어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점검해 봅니다. 문제 1.아래의 문제를 읽고 O, X 선택 또는 빈칸채우기를 하세요. ①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②피상속인(망자) 홍길동에게는 상속인으로 홍갑동만이 있다. 홍길동에게는 아파트 한 채가 있다. 홍길동이 2014년 2월 1일 사망하였고 홍갑동은 2014년 5월 1일 상속등기를 하였다.상속인 홍갑동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 )이고, 홍갑동이 경료한 상속등기는 아파트를 ( )하기 위해 경료한 것이다. ③홍길동과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꺽정은 부동산임차권을 등기하기로 하고 임차권등기를 하였다. 임차권 등기를 한 후 홍길동은 김매수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고 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꺽정은 ( )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 2025. 4. 24. 7. 등기신청정보 제공방법(등기신청시 신청서 기재사항)을 알아봅니다. ◆ 신청정보 제공 방법 등 ◆ 1.원칙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지만(1건1신청주의),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일괄신청 (1)동일한 등기소 일 것 (2) 등기원인이 동일할 것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이 동일한 경우를 말함. (예를들어 여러개의 부동산이 매매 대상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일괄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모두 매매의 목적물이어야 한다)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이 동일하다 함은 법률관계 당사자가 동일하고 그 내용과 성립일자 또는 발생일자가 동일할 것을 말한다. 그러나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동일한.. 2025. 4. 9. 6. 등기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등기신청적격,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본인신청, 대리신청) ◆ 등기신청의 일반원칙 ◆ 1.신청주의 (법 22조) 등기절차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다. 2. 출석주의 (법 24조) 등기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우편신청은 인정되지 않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사무원 중 허가받은 1인으로 한다. •문제등기신청은 신청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정답X 등기신청은 신청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전자신청의 경우 인터넷접수가 가능하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 3. 서면주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구술에 따른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신청주의의 예외 1.직권에 의한 등기 2.명령에 의한 등기 등기신청적격(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 •등기신청의 당.. 2025. 4. 9. 5. 부동산등기부와 등기부 열람, 발급 절차를 알아봅니다. ◆ 등기부 ◆ 1.등기부의 뜻과 종류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하고, 등기기록이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2. 등기기록 (1) 일반등기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1개의 등기기록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로 나누어진다. •표제부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으로 나누어진다.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한 순서를 기록하며, 표시란에는 토지, 건.. 2025. 4. 4. 4. 등기의 효력 및 등기의 유효 요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 등기의 효력 ◆ 1. 물권변동의 효력 (1)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물권행위가 있고 등기관이 이에 부합하는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등기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처분하려면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순위확정의 효력 어떤 등기를 하면 순위번호를 부여받는데 그 번호대로 그 등기의 순위가 확정되는 효력을 의미한다. 다만 저당권과 관련한 현행 민법상의 순위확정력은 형식적 의미를 갖는다. 예컨대 1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2번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1번 저당권이 소멸하면 2번 저당권이 실질적으로는 1번 저당권으로 되는 결과가 된다. 3. 대항요건으로서의 효력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한 사항에.. 2025. 3. 26. 3. 부동산등기 등기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등기할 사항인 물건 1.토지와 그 정착물 민법 제99조(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정착물 중 건물만이 등기능력이 있고 건물 이외의 정착물은 특별법(입목법 등)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토지 토지는 인위적으로 경계선을 긋고 구획하여 개수를 정한다. 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여 등록함으로써 1필지의 독립성이 인정된다. 3. 건물 (1)등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1)독립성 최소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있어야 함 2) 해체와 이동이 용이하지 않을 것 토지에 정착된 건조물로서 해체나 이동이 용이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이동이 용이한 비닐하.. 2025. 3. 26. 2. 부동산등기의 종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동산등기의 종류•등기의 기능에 의한 분류 1.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 (표제부의 등기)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을 명백히 공시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의 표제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2. 권리에 관한 등기(사항란의등기)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처음으로 취득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승계취득한 때, 그 권리에 변경이 생긴 때, 그 권리의 소멸이 생긴 때에 그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의 갑구또는 을구에하는 등기를 말한다. 등기의 기능에 의한 분류 -정리 –•표제부– 부동산의 물리적현황•갑구– 소유권에 관한 상황•을구–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상황 토지등기부 표제부와 갑구토지등기부 을구 •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 1. 종.. 2025. 3. 26. 1.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목적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동산등기의 의의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대한 권리관계를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기재자체를 말하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 등기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를 등기부로 보며,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록 자체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부란?부동산등기부란 토지 ‧ 건물의 등기를 하는 공부로서 해당 등기소에 비치되고 있는데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2종으로 각각 토지 ‧ 건물에 대하여 일정사항을 기록하고 있다. 등기부는 토지 ‧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일반에게 공시하기 위한 것으로 누구나 신청하면 이를 열람할 수 있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의 목적 (1)물권을 공시하기 위.. 2025. 3. 20. 이전 1 다음
